시크릿탐정 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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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은 드는데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 어떠한 추궁도,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우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괴롭다"고 하시며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셔서 바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배우자의 혼외관계로 인한 이혼 및 상간자위자료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사설탐정'에 의뢰해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사설탐정 활동 자체는 불법이 아닐지라도 '불법적인 과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의 가능성도 있는 바 사설탐정을 통해 얻은 불륜행위 증거, 혼외관계 증거를 제출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와 조력 하에 제출하시고, 이혼 및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설탐정 고용해 얻은 불륜증거, 증거로서의 효력 있을까?

'탐정' 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여러가지 개인간의 분쟁이나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서 해결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으며, 특히 sns 등을 통해 불륜증거채집, 외도증거수집 등의 자극적인 영상, 문구로 홍보를 하는 업체들이 급증함에 따라 '사설탐정'을 고용해 불륜증거를 수집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탐정' 명의의 영업을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탐정'의 명칭을 사용해 사업자를 내고 영업하는 활동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설탐정 업체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서 위치추적, 불법도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를 소지가 꽤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혹시라도 위와 같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불법이 아니게(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의 경우에는 이혼, 상간자위자료소송, 기타 민형사사건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설탐정을 고용해 바람핀 증거, 불륜 단서를 수집하는 것은 반드시 깊은 고민을 하시고 결정하셔야 할 문제이며, 꼭 사설탐정 등을 고용해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만 이혼, 상간자위자료소송 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사설탐정에 거액을 주고 의뢰를 하시기 전에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확보한 증거, 정황, 심증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설탐정 활동 자체는 불법 아니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문제의 소지 있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설탐정의 영업, 활동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무리하게 불륜증거, 외도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에 녹음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불법도청)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차량이나 가방 등에 gps 추적 장치를 넣어 불법적으로 위치추적을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밖에 스토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설탐정에 의뢰를 한 고객이 직접적으로 처벌을 받는 게 아니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설탐정에 증거수집을 의뢰하고, 탐정측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직접 gps 추적 장치 설치, 녹음기 설치, 기타 배우자의 핸드폰 전화번호부 캡처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는 이러한 행위들도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바 형사처벌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불법이 아니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더구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 해 아무 쓸모없게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위법한 증거수집의 방법을 반드시 경계하셔야 하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적법한 진행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는 바 혹시라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면 설령 배우자나 상간녀, 상간남으로부터 어떠한 범죄피해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증거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 해 어떠한 법적 처벌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 이혼 등의 사건에서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증거의 효용성 등에 따라서는 일부 증거로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만, 이 또한 법률적으로 수집된 증거에 비하면 그 가능성이 매우 낮고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로서 오히려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등의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위법하고 무리한 증거수집은 반드시 경계하시고, 아무리 증거의 수집이나 확보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섣부르게 사설탐정에 의뢰하시기 보다는 먼저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적법한 증거수집의 방법이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많이 수집하는 것보다는 효용가치가 있는 증거인지 등 제대로 된 증거의 검토가 더 중요해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불륜이 의심되지만 입증된 물증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상간녀나 상간남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나 상간녀나 상간남이 누구인지 등의 증거, 또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많은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정황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간접증거가 무엇인지, 이러한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를 가지고 배우자의 외도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이혼 및 상간자위자료소송 등을 진행해 볼 만한지 등 제대로 된 증거의 검토가 더 중요한 바 증거와 사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우선으로 두고 고민하시길 당부드리며 혹시라도 이미 사설탐정을 통해 불륜증거, 외도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최소한 그 증거를 가지고 배우자나 상간녀, 상간남에게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꼭 변호사에게 위법성 여부나 증거로서의 효력 등에 대해 검토 받으시고, 법적인 문제가 최대한 없도록 조치를 취하신 후 상대방에게 불륜,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